• 최종편집 2024-07-22(월)
 
긴급회의.png▲ 송영무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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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거치지 않고 20여개 관련 부대의 계엄 관련 문건 직접 보고받기로 

지난 3월 ‘계엄 문건’ 받은 송 장관, 깔아 뭉개기 혹은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으로 궁지 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를 갖고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송장관의 대응 태도 및 그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제출을 명령한 문건들은 송 장관을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보고를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 계엄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에서 문건 제출 ‘명령’

송 장관은 20여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이 취임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반영한 어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또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도 참여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위수령이나 계엄령 발령 때 동원한다고 언급된 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11사단과 2, 5기갑여단, 7, 11, 13공수여단의 지휘관이 참석한 것은 계엄령 발생 때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4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송 장관이 일방적으로 말했고, (참석한 20여명의) 지휘관들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수사 착수한 기무사 특수단,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에 휩쓸린 송 국방장관 조사 가능성

문 대통령, 계엄관련 문건 송 국방 거치지 말고 직접 보고 지시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거나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송 장관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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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불신'속 계엄문건 관련 부대 '직접 보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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