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방사청장1.png▲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금년 1월 10일 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한 조찬 강연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 벤처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학회 제공)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소·벤처기업 ‘3년 이내 최대 5억 원’ 지원,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규모 대폭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술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4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1%의 가점을 부여한다. 4개 사업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국방벤처 지원,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다.

② 방산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3년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는 국방 분야 참여를 유도하는 1단계와 높은 수준의 개발을 유도하는 2단계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3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신설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2단계에 해당한다.

③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방산수출의 경우 구매국의 개조개발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부의 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차, 항공기 등 대형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방산기업의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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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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