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연합뉴스1.png▲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위 대비하던 ‘충정계획’ 1990년대 폐기, 시위진압 훈련도 군내에서 사라져

하태경 의원, “군 인권센터는 국민들 공포를 키우는 군 괴담센터”라고 주장

신원식 장군, “인터넷에 떠 있는 기무사 문건 찾아 읽어보시라”고 국민께 권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이 투입되는 내용을 담은 문건과 함께 배치도를 전격 공개했다.  
 
이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당시 문서 작성 책임자)을 내란음모죄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건에 첨부된 참고자료인 ‘계엄 임무수행군 편성(안)’에는 가용병력으로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1·3·7·9·11·13공수여단 등이 등장한다. 대부분 서울에 근접한 부대들이 많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하나회 출신 장군들이 주로 지휘관으로 보직되던 부대들이기도 하다. 

군 안팎에서는 문건에 나오는 병력 동원 관련 내용을 두고 “과격 시위에 대비하던 과거의 충정계획을 기준으로 단순히 정리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한 때 해당 부대들은 주기적으로 시위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90년대 폐기되었고, 시위진압 훈련도 군내에서 사라졌다.

대다수 예비역 군인들은 이 문건이 쿠데타 모의, 또는 내란 예비음모 등으로 보는 군 인권센터나 일부 여권의 시각에 대해 “5·18, 12·12 등 과거 군의 정치개입 때문에 지나치게 편향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12·12를 경험했던 한 예비역 장군은 “이미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하나회 내부에서 더 이상 군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 6·29 선언이 탄생했다”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사회의 지나친 우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군은 “문건에 언급된 부대들이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작년 이후 수립해 갖고 있다면 이 문건이 실행을 주도한 초기 문건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기무사 차원에서 단순 검토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18일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정확한 사실은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 당시 해당 부대들이 보유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러 서울과 지방에 투입되는 것처럼 별도로 배치도를 그려 언론에 자세히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채널A 프로그램 ‘외부자들’에 출연해 “국가보위를 위해선 0.0001%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군”이라며, “군 인권센터가 원본 내용을 윤색하여 국민들의 공포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하여 “최초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첨부된 참고자료 인 ‘계엄 임무수행군 편성(안)’이 없었으며, 다음날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서 처음 나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하의원은 최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기무사 문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배치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문건을 보니 탱크, 장갑차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말했다.

탱크 및 장갑차 대수와 무장병력 숫자는 기무사 문건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군 인권센터가 배치도를 별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 배치도가 국민들에게 미친 파장은 대단했다.

하의원은 “군 인권센터가 해당 부대들이 보유한 장비를 추정해서 배치도에 붙인 것”으로써 “(친위쿠데타 주장은) 100% 괴담”이라며 “군 인권센터가 아니라 군 괴담센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전 합참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은 “제발 국민들께서 인터넷에 떠 있는 기무사 문건을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권했다. 한 번만 보면 쿠데타를 모의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 얘기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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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과장한 ‘공포 장사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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