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국방부12.png▲ 북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방부. (사진=국방일보 제공)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3축 체계 구축 예산 반영, '국방개혁 2.0'에도 의지 담아

북한 핵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 생길 때,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 조정 보완 가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구축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방부가 짜고 있는 '국방개혁 2.0'에도 3축 체계 추진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 전력이 공세적이어서 남북 화해시대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 보완할 수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46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3조 2천억 원보다 8.6% 증가한 수준이다. 국방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31조 4천억 원(67.1%), 방위력개선비 15조 4천억 원(32.9%)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위한 정찰 자산 등 핵심능력 확보, KAMD·킬 체인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전력 증강 및 수출을 동시에 고려한 무기체계 국내 개발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

전체댓글 0

  • 3275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軍,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능력인 3축 체계 구축 계획대로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