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장성들.png▲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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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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