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국방개혁1.png▲ 지난 27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 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 겸직하는 방안 검토 중

1·3군 사령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확대, 정찰비행단 창설

육군 11만 8,000명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 조정, 민간 인력은 2배로 확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현존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구조 분야 개혁의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 측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국 측이 맡게 된다”면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구조는 육군의 경우 전방의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하되,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하게 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및 감시·정찰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이외에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그동안 임무 수행의 효과와 조직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병력 구조는 현재 61만 8,000명인 상비 병력 가운데 육군에서 11만 8,000명을 감축하여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인력 비중은 현재 5%에서 2배인 10%로 대폭 확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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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③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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