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국개2.01.png▲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무기체계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 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3축 체계 정상 전력화, 감시·정찰 전력 최우선 확보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방위사업 투명성 확립 위해 방위사업 중개업 양성화하고 악성비리는 1.5배로 가중 처벌

전문성 확립 위해 획득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등

연구개발 강화 위해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규제 개선 및 맞춤형 수출지원 위해 방산진흥원 신설과 방산진흥법 제정도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전력구조 개혁은 전 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며,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 방위 안보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 개혁은 비리·부실의 근본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화적 국방획득을 구현하며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가 하면,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과감한 규제 개선, 방위사업청의 조직 개편 등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투명성 확립을 위해 방위사업 중개업을 양성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음성적 활동은 차단해 군·산 유착을 근절하며, 뇌물 수수와 같은 악성비리는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등 비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획득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며, 방위사업청을 사업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개념연구제도’를 도입해 소요기획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요의 단계적 수정과 사업특성별 사업 절차·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진화적 국방획득’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 패러다임도 선도형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미래 도전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방산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며, 맞춤형 수출 지원을 전개해 수출 중심의 방위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방산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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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④ 전력구조 개혁 및 방위사업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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