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국개123.png▲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인력 운영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해군 2함대사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모습. (사진=국방일보제공)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 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 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실·국장급 직위 문민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여군 간부, 올해 5.5%(10,097명)에서 2022년 8.8%(17,043명) 이상 단계적 확대

동원예비군 95만 명으로 축소하되, 장비·무기와 훈련 등을 현대화해 정예화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주로 예비역 장성들을 보임해오던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실장 전원을 민간출신 인사로 임명했고, 국·과장급에도 민간 공무원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민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에 육·해·공군을 균형 편성하고, 공통직위의 경우 육·해·공군 순환 보직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5.5%(10,097명)에서 2022년 8.8%(17,043명)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남군과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및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예비전력도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훈련보상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장비와 무기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훈련장을 구축하는 등 예비군 정예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군 청렴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국방 NGO 포럼, 국민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243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방개혁 2.0] ⑤ 국방인력 운영 구조 최적화 개선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