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육군1.png▲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위해 육군의 대변환이란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 연합뉴스
 
장성 수·병력 모두 대폭 감축...합참도 3군 균형 편성으로 육군 영향력 감소돼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기동작전’으로 대체,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도 조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내세운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방향 등이 어우러져 육군의 대변환을 이끄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국방개혁2.0'에는 차후 육군이 헤쳐가야 할 적잖은 도전 과제들이 담겨있다. 이 개혁안을 보면 해·공군에 비해 유독 육군에 대해서는 '감축', '축소', '개편' 등의 용어가 많이 붙어 육군이 개혁의 '주요 표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선 2022년까지 우리 군 전체로 장성 76명을 줄여야 하는데, 이 중 육군은 장성 66명을 감축해야 한다. 육군 1·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되며 여기에서만 육군 장성 21명이 줄어든다. 대장 2명이 지휘하는 1군·3군이 합쳐지면 대장 자리도 1석 없어진다. 그동안 국방부와 육군은 이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대장 1석을 없애기는 쉬워도 복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육군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올해 초 개혁안을 짤 때만 해도 전체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육군이어서 저항이 컸다고 한다. 송 장관이 김용우 육군총장을 따로 불러 설득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육군은 국방부가 '부군단장', 상비사단의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져오자 비로소 대규모 감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공군의 항공정보단장을 포함해 장성급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자리는 모두 16개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육군의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합참은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3군을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었지만, 그동안 육군 위주로 짜여왔다.

육·해·공군 모두 임명 가능한 합참 공통직위 비율은 현재 '2(육):1(해):1(공)' 수준이다. 공통직위 중 19개 장성 직위는 육군 10명, 해군(해병대 포함) 4명, 공군 5명 등이고, 69개 대령 직위는 육군 35명, 해군(해병대 포함) 17명, 공군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육군 장성과 대령 위주로 합참 공통직위가 구성돼온 탓에 해군과 공군의 불만이 쌓여왔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합참에 있는 육군 장교들이 해·공군 직속상관을 건너뛰고 그 윗선의 육군 장성들과 상의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육군 장교들은 해·공군 상관이 해당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 빚어지는 일이라며 항변한다.

국방부는 합참 공동직위 비율을 '1(육):1(해):1(공)'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내용을 국방개혁 2.0에 담았고, 이런 '황금 분할'을 아예 국방개혁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에서도 육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직할부대 중 장성 지휘관인 곳은 20개로서, 육군 16명, 해군 3명, 공군 1명이다. 국방부는 이를 '1:1:1'의 비율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육군의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국방부가 '공세적 작전개념'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변화와 연관된다. 공세적 작전개념은 전면전 발발 때 최소 희생으로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어서 유사시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이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뒷받침한다. 육군은 이를 위해 초정밀·고위력·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KMPR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해왔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기동작전'으로 대체해 국방개혁 2.0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부대로서 입체기동부대 창설 계획이 반영됐다. 반면, KMPR을 구현하는 전력 확보 계획은 수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육군이 2022년까지 11만 8천 명의 병력을 줄이면서 부대 구조까지 축소되는 마당에 조직을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보병과 경장갑차, 무인정찰기 등으로 무장하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이 전투부대를 경량화하고,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부대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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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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