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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6 09:35
▲ 서주석 국방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금년초에 열린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방획득교육원(가칭)’ 설립하고 ‘전문직 공무원제도’ 도입해
국방 커뮤니티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방위사업협의회’ 및 ‘소통 간담회’ 신설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 의 획득 교육을 통합,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단계별·직급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부터 직원 상하 간에 실무경험과 지식을 전수 및 공유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성공·실패 사례 발표 등을 통한 학습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사업관리의 일관성도 유지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이미 2017년부터 6개 정부부처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서 특정사업을 전 순기에 걸쳐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연구원식 공무원 제도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은 사업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1단계로 방산수출, 기술관리 등 대내외적 요구가 많은 분야의 정책 역량은 금년부터 보강하고, 2단계로 2019년에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원가산정 및 비용분석, 국방규격 관리 업무, 기술관리·보호 등 정형화된 업무는 전문기관으로 아웃소싱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 커뮤니티 간 유기적인 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즉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들 사이에 업무가 분리되고 단절된 현재의 관계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방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체계로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고 소통간담회도 별도로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 간담회는 방사청과 출연기관이 함께 국방부, 합참, 각 군과 갖는 ‘국방기관 소통간담회’와 방산업계와 갖게 되는 ‘방산업계 소통간담회’로 나누어 개최하는 등 적시적인 의사 결정과 갈등 해결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