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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6 10:49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기술 진보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하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성능·비용·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중간 점검’ 제도 신설
현장 지휘관 요청 장비, 효용성 검증 후 바로 구매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 도입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할 때,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 및 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전요구성능(ROC)도 일괄 개발 및 대량 양산에 맞춰진 확정형 ROC에서 성능 개량을 전제로 단계적 개발 및 소량 초도생산에 맞춰진 진화형 ROC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지원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등 소요기획 역량을 강화해 소요의 타당성과 획득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연한 소요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상황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능·비용·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즉 사업 중간 단계인 상세설계 및 시험평가 이후에 총 사업비, 소요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기술수준 등에 따라 최적의 프로세스와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연구개발은 140여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해 최적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과 고난이도 사업은 모든 절차를 거치고 엄격히 검증하나, 긴급하고 기술이 성숙된 사업은 필수 절차만 거쳐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매의 경우 현장의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하여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개발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산업부 등 타 정부부처 또는 외국과 개발 역할이나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