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add12.png▲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48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6일 제3회 의범 학술상을 수상한 전현숙 선임연구원(왼쪽)이 전 재산을 기탁해 의범 학술상 기반을 닦은 고 김용철 옹의 유족 김설매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 신설하고 한국형 DARPA 설립해 R&D 투자 확대

국가 R&D와 분업 및 협업하되, ADD는 핵심 신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

국방 기술의 기획·평가·관리 전담하는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가칭)’ 신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 방식에서 소요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도형’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한국형 DARPA를 설립하여 지난해 전무했던 미래·도전기술 R&D 투자를 2022년 1,000억 원 이상으로 끌어낼 예정이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즉,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민간·기업·대학을 대상으로 군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첨단기술 개발 투자를 주도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R&D 투자도 전년도 38개 과제에서 2019년도 72개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한다. 국방 R&D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협약방식을 도입하고, R&D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초·원천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 기술응용·실용화는 국방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발하되, 민·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은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국가 R&D와 효과적인 분업 및 협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심 신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과 신뢰성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

미래·도전기술에 대한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던 기술기획·평가 업무는 국방기술의 기획·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가칭)’을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2019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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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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