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부장은 기무사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의 16대 사령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기무사 대회의실의 역대 보안사령관 및 기무사령관 사진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다.

김 전 부장 사진 게시와 관련한 논란은 수년간 있어 왔다.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기무사를 방문한 국회의원 중 일부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보안·기무사령관 사진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는데 김 전 부장이 빠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기무사는 작년 말 국정감사 때 논란이 커지자 금년 들어 대회의실에 걸려 있던 역대 보안·기무사령관 사진을 모두 제거하고, 부대 역사관에 김재규 전 사령관을 포함해 모든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역사기록 및 보존 차원에서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면 김 전 부장 사진이 다시 대회의실 등에 게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김재규를 복권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과거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군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지원사령부 회의실에는 역대 보안사령관 및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안보지원사가 창설됐을 때 부대 역사관을 그대로 운영할지 여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과거 역사와 단절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지 부대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역사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역사로서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각급 부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담은 부대관리 훈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은 게시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물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함께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역사기록 차원에서는 부대 역사관에 모두 걸어두는 것이 의미 있고 합당하지만, 예우 및 홍보 차원에서는 훈령 개정 방향처럼 실형을 선고 받은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등 세 명의 사령관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