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⑪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 본격 추진

▲ 지난해 2월 21일 '미래 군 사이버 발전방향, 오늘 해답을 찾다'란 주제로 열린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IT 제품 및 장비가 전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이버사 조직‧기능 개편, 합참의장 지휘아래 사이버공간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 정립

국방 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제도·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사이버 전문특기’ 신설, ‘사이버전 훈련장’ 구축 등 인력 확보 및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설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합법성,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조직·인력·전력·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와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과 정보·작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 및 작전 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도 편성한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히 폐지해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차단했다. 반면,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보강이 이뤄지면서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대 규모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 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제도·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한다.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 대응은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의 운용개념을 정립하여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급속한 ICT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 가능한 별도의 사이버분야 획득제도를 검토하고, '국방사이버기술연구소(가칭)' 같은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수한 사이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의 ‘사이버 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군 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 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 외에 일상적인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는 엄정하게 신상필벌함으로써 내부를 단단히 지키는 군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과 함께 불법적 침해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