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noname01234.png▲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골라달라며 이메일로 보낸 우주군의 로고들 가운데 일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2020년 우주군 창설, 5군(軍) 체제를 우주군이 포함된 6군 체제로 변경

트럼프, “우주도 전쟁 영역, 우주에서 미국의 우세를 확립해야” 강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펜스는 2020년을 우주군 창설 시점으로 명시하고, 현재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및 해안경비대(또는 연안경비대)로 되어 있는 5군(軍) 체제를 우주군이 포함된 6군 체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이 창설되는 우주군은 “다른 군들과 별개이면서 동등한(separate from and equal to other branches)”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의 탄생을 목도한 미국은 우주의 신비를 열어젖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3차례의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directives)을 발표하며 △ 우주에 대한 유인탐사 프로그램, △ 상업용 민간 우주회사 육성, △ 새로운 우주통행 관리정책을 통한 핵심적인 우주자산 보호 등에 관한 일련의 야심적인 우주정책을 제시했다.

우주군 창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트럼프가 우주정책 또는 우주에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관해 밝힌 견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주도) 육지, 공중, 바다처럼 전쟁영역([space is] a warfighting domain, just like...land, air and sea)”이라는 발언이다. 아울러 “미국이 단지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반드시 우주에서 미국의 우세(American dominance)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6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8월 9일자로 15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18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명기된 우주부대(Space Corps) 창설에 관하여, 미 의회에 최종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의 제목은 “국방부의 국가안보 우주부대를 위한 조직 및 관리구조에 관한 최종 보고서”이다.

반대파의 선봉이던 매티스, 금년 6월부터 찬성으로 돌아서며 분위기 급반전

중·러, 우주공간에 전쟁 수행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들여오려고 분투 중

이로써, 처음에는 농담(joke)처럼 시작됐던 우주군 창설이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 됐다. 사실 우주군 창설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합동전투 기능의 통합과 간접비 절감이 요구되는 시기에 별도의 군(a separate service)을 추가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군성장관 및 공군참모총장도 합류했다.

하지만 반대파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매티스 장관이 금년 6월부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는 우주에서 적대국들과 경쟁하여 “이들을 억제하고, 나아가 유사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연설하는 펜스 부통령의 곁을 지키던 매티스 장관은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펜타곤은 우주전투사령부의 창설을 지지하며, 우주에서 미국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관심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거들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주군 창설의 명분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위협으로 돌렸다. 이들이 지상으로부터의 전자전 공격으로 미국의 항법위성 및 통신위성의 “전파방해, 해킹, 불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적대국들이 우주공간에 전쟁수행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우주에서 요격무기 실험을 개시했다. 2007년에는 비대칭 무기로 개발된 ‘둥넝(動能 DN)-3’ 위성요격 미사일로 수명이 끝나가는 기상위성 ‘펑윈(風雲) 1C’호에 대한 요격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다. 요격 성공으로 3,000여개의 파편이 발생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NASA에 의하면 현재 우주에는 야구공보다 큰 우주 파편(space debris)이 약 20,000개, 그리고 작은 돌멩이 크기의 파편은 약 500,000개에 달한다. 갈수록 이들 폐기물들은 고가의 상용 및 군용 우주자산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위성의 추적·파괴 능력을 증강시켜 우주공간의 군사화(militarization)를 추구하는 도발적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도 ‘ASAT(anti-Satellite)’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명 ‘킬러위성’으로도 불리는 ‘위성 공격무기’인 ASAT는 주로 군사목적의 위성을 무력화 또는 파괴하도록 설계된 우주무기체계를 말한다. 2015년 러시아는 최초로 ‘누돌(Nudol)’이라는 명칭의 ASAT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상기 중국·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작년 5월 댄 코츠(Dan Coats)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 증언을 통하여, “중·러는 군용, 민간용, 또는 상업용 우주체계로부터 비롯되는 미국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위성체계 공격을 자국의 미래전 수행교리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코츠 국장은 중국·러시아의 신형 ASAT 무기체계가 불과 수년 이내에 개발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은 反우주무기를 광범위한 우주공간 방어체계의 필수적인 일부로 간주하고, 모든 우주궤도 상의 위성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은 중·러가 민감한 우주배치 광학센서의 무력화 또는 파괴를 노린 ASAT 체계의 실전 배치를 위해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중·러가 초저공·초고속으로 비행하여 미사일 방어용 레이저로 탐지가 불가능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소 1~5배, 즉 초속 1~5마일의 속도로 비행한다. 고정된(그래서 예측가능한) 궤도를 따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초음속 미사일은 초저공으로 기동하여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게임 체인저’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경험했던 어떤 위협과도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협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금년 3월, ‘아방가르드’로 알려진 극초음속(마하 20 이상) 미사일이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고 공개하며, “고도 8천~5만 미터의 대기권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여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자랑했다. 비록 지금까지 4회의 실험 발사가 실패에 그치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실전 배치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주군 창설 4단계로 추진 전망, 미 의회 고유 권한으로 비판론 만만찮아

트럼프, 우주군 로고(logo) 디자인 선보이며 선거전략 활용 의도 드러내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과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우주군 창설은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새로운 우주군 사령부의 창설이다.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새로운 사령부는 우주군 작전에 대한 통합된 지휘통제 확립, 우주작전과 관련하여 전군을 아우르는 군사적 통합 보장, 그리고 미래의 우주전투 교리와 전술전기 및 절차(TPP)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단계는 우주공간에서의 합동전투를 전담하는 엘리트 집단의 창설이다. 기존의 특수전부대(Special Operations Forces)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전투 집단은 우주군 부대의 핵심이 될 것이다. 3단계는 새로운 합동조직인 우주개발기관(Space Development Agency)의 설립이다. 우주군은 이를 통해 우주군 장병들의 전투수행 요구에 부응하는 최첨단 전투역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4단계는 미국 우주성(Department of Space Force)의 창설 및 확장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책임 및 지휘계통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펜타곤에 새로운 우주군 창설을 담당할 우주담당 차관보 직책을 신설하여, 2020년 우주성이 창설될 때까지 전환 과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일단 펜스 부통령의 본격적인 등판으로 우주군 창설이 다이내믹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뜸을 들이며 뒷전에 물러선 것 같았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태도 변화도 6군 체제를 지향한 모멘텀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 기존의 5군 체제가 변화한다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에 공군이 창설된 후 71년만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군 창설의 진로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군(service)의 창설은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초당적 협조를 얻지 못하면 계획이 좌초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전히 우주군의 신규 창설을 반대하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35년 전에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2만 명의 인력이 활동 중이고, 공군 및 우주사령부를 합쳐 작년도에만 1,7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우주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주군’을 새로 창설하려는 시도는 “멍청한 생각(dumb idea)”이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필코 우주군 창설!(Space Force all the way!)”이란 트위터를 날리며 기세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우주군 창설 시한으로 정한 2020년은 대통령 재선을 치르는 해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지지층에게 6개의 우주군 로고(logo) 디자인을 선보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맘에 드는지 골라 달라”며, 재선홍보를 위한 소재로 써먹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따라서 우주군 창설이란 것도 실제로는 재선용 선거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우주군이 창설된다면, 인류역사상 군대의 새로운 군(service)이 선거용으로 창설되는 최초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주군 창설로 아직은 “스타워즈”로만 알려진 영화 속의 스토리가 실제 “우주 전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_200픽셀.jpg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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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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