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4,'16년 국방백서 (사진 =김희철 기자)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 3개년도 국방백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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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2국방백서 |
2014국방백서 |
2016국방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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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26쪽)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26쪽)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2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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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10쪽)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10쪽)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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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포괄안보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18쪽)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34쪽) |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4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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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한미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확대(42쪽) |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28쪽) |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4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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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뒷받침(12쪽) |
한미동맹의 발전 및
국방외교/협력 강화(40쪽) |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3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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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선진군사역량 구축(28쪽) |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12쪽) |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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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32쪽) |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18쪽) |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3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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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
국방경영의 효율화(30쪽) |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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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장병 복무여건 개선(30쪽) |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1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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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구현(3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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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부록 포함 총 344쪽 |
부록 포함 총 292쪽 |
부록 포함 총 292쪽 |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다.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정책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3개년도 국방백서를 비교할 때 ‘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과 ‘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내용과 분량에 큰 변화없이 대동소이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확대‘(34 ~ 42쪽)와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10 ~ 12쪽)분야는 분량에서는 ’16년도가 44쪽으로 ‘12년 및 ’14년도에는 10쪽 정도 적은 분량이 실렸다. 하지만 이것는 의미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구현’분야는 ‘12,’14년에는 3개 장(43~74쪽)으로 ‘16년에는 2개장(43쪽)으로 구분하여 기술되었지만 ’12년 분량이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국민의 군대구현’부분에서 유독 많았다.
게다가 ‘선진 군사역량 구축 및 방산 등 국방태세 확립 분야’는 ‘12년 국방맥서에는 108쪽인 반면에 ’14,‘16년 국방백서에는 80~90쪽으로 다소 분량이 적었는데 이는 방산비리 척결이라명분으로 압박을 가했던 탓인지, 박근혜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분야의 발전에 관심도가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