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국무1.png▲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언급…“창설 취지는 과거 역사와 단절하고 과오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

“기무사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 없지만 대통령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정치 개입·선거 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후 기무사령관과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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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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