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1.png▲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중 57%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사진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해안 경계철책의 모습. ⓒ 연합뉴스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군 무단점유지 보상도 확대

군부대 유휴시설 철거...도심지 잔류부대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군 주거시설 관리 민간에 위탁, 전세지원 제도도 현실성 있게 보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이고,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이 134.9㎞"라고 말했다.

그는 철거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까지 끝난 상태이나 지역을 결정하려면 올해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고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며, 유휴시설에 대한 철거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유휴시설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 임무수행 여건 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부대의 경우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육·해·공군을 망라한 6개 권역 1만 4천여세대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지원 제도 또한 현재의 비현실적인 전세지원 단가를 주변의 전세시세를 고려해 현실화하고, 민간주택 시장 추세를 반영하여 반전세 및 월세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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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⑫ 남북간 철조망 57% 단계적 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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