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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7 11:08
▲ 국방부, 과기정통부, 방사청이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로보유니버스 엑스포'에서 육군관에 전시된 재난구조로봇의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협력의 기본 틀로 미래선도·중점협력·혁신국방 등 3개 협력 분야와 협력생태계 구축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국가 연구개발(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 연구개발(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향후 전개될 미래 국방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12월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해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로서,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의 협력 분야와 혁신의 기반인 협력생태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기초원천 분야 투자 강화해 R&D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 추진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적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 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 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가 R&D 산·학·연의 보유 역량, 장기적인 기술 변화와 미래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 분야인 “미래 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구상 중인 8대 미래 국방 요소기술군은 무인화와 센싱, 특수소재, 초연결, 미래동력, 초지능, 생존성, 에너지무기 등이다. 일예로 무인화를 위한 지능형 정보분석 기술은 국방의 무인 경계감시 로봇 기술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사업을 신설해,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와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또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에 연계될 수 있도록 R&D 성과의 국방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방 R&D 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기존 산·학·연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 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도 설치된다.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미래 도전기술 개발제도’ 만들고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 R&D 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개발목표를 높게 잡아 창의·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미래 도전기술 개발제도”를 만든다.
또한,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 R&D 추진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원은 전략·비닉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최적의 국방과학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방품질연구원은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예방적 품질관리와 신뢰성 평가 기능을 강화해 양산단계의 품질을 보장한다.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전문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R&D 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기술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기획을 추진하고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기술 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해 산·학·연의 기술 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 발굴해 기획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등 협력 생태계 구축하고 신기술 현장 적용 기간 단축
국가 R&D-국방 R&D 간 칸막이를 제거해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도 구축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와 민간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 적용을 활성화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된 만큼,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 신설,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