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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0 20:10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PG). <일러스트=연합뉴스>(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이 달 중 개성공단내 개소될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관계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논란의 본질, 비핵화없는 김정은과의 밀월에 대한 우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쓸렸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 달 중 개성공단 내에 개소될 전망이다. 그 성패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밀월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만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비핵화 없는 김정은과의 밀월 방관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남한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관계만 순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내 보수 언론과 정당들도 강력한 비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한쪽이 앞질러 갈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해 결국은 파탄이 나곤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월을 즐기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대화채널 확보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북한과 미국 측에 좀 더 터프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앵무새처럼 낙관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터프한 설득 전략이 절실"
이 소식통은 “북측에는 실질적 비핵화만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미 측에는 북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감안해 선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대담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 및 북한관련 당국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실제로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간 상시적 소통제체 유지를 통한 북미간 비해고하 협상 촉진,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 등의 성격등을 갖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