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합.png▲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월말~9월 중순 동안 미북, 북중, 남북간 최고위급 비핵화 연쇄 논의

이번 비핵화 논의,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로 변질될 가능성 우려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정국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미북, 북중, 남북간의 최고위급 비핵화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드러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져 복잡한 국제적 분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시각을 지양하는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할 것”

폼페이오 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 및 핵물질 리스트 제출 압박할 듯

우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을 차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강공 드라이브 발언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볼턴 발언의 무게 중심은 폼페이오 방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에게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및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 허용 등을 비핵화 초기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9·9절'을 기해 첫 방북 보도, 중 외교부 NCND

시 주석, 미국과의 무역분쟁 열세 만회할 지렛대로 비핵화 이슈 활용할 듯

반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내달 9일 방북설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모두 보듯이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설을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동을 가질 경우,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시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열세를 만회할 지렛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실질적 비핵화 문제만큼 효과적인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 불참”

남북 정상, 미중 간 힘겨루기 뚫고 한반도 평화 이슈 주도해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게재된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시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4회째인 올해 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예상 개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9월 11~13일 개최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로 변질될지 모르는 비핵화 이슈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주도해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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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정국 급물살,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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