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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1 08:36
▲ 미 국방부에서 새롭게 공개한 사이버전 교범을 번역 중인 이명환 사이버군협회장을 그의 서재에서 한 컷 촬영했다.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평화'속에서도 '사이버 전쟁'은 진행중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뛰어나 한국군의 경계대상이다. 이에 시큐리티팩트는 사이버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 사이버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보도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도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전 분야 전문가인 이명환 ‘한국사이버국군발전협회’(이하 사이버군협회) 회장을 만나 국방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는 보병(작전 특기) 장교로서, 통상 정보통신 장교들이 맡던 육군 C4I 개발 사업을 주도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2000년 을지연습 당시 한국군 최초로 ‘정보전 모의훈련’을 계획해 적용했고, 2006년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0년에는 미군의 사이버공간 작전을 연구해 한국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영학 박사이며, 2012년 국방부 승인을 받아 사이버군협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협회는 사이버군 발전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소개, 사이버군 발전 기법 및 정책지원 사업 수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해 사이버체계를 무기체계로 변경시켰고, 방위사업청에 ‘사이버전 기술’ 연구개발 사업(48억/6년)의 필요성을 제기해 반영시키는 등 사이버전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산증인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 잘된 일...사이버심리전 기능은 민사심리전 부서 검토 필요
- 국방부가 처음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이제라도 국방부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정하고 실행 과제를 선정하는 등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 비전과 목표 설정은 잘 되었다고 보는가?
“국방부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국방 사이버공간에서 ‘절대적 우위 달성’이다. 그런데 과연 사이버공간에서 절대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까? 물리적 공간에서야 군사력이 월등할 경우 가능하겠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미군은 사이버공간에서 ‘행동의 자유(freedom of maneuver)’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들은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반면 한국군은 국방 사이버공간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의지만 앞세운 느낌이 든다.”
- 사이버사령부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저희 협회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 같다. 작전센터 신설과 작전단 편성도 언급됐는데, 잘 발전시키길 바라며 사이버사령부가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다.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사이버사령부가 아니라 민사심리전 부서에서 수행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정책은 국방정책실이 다뤄야 효과 커, 관련 사업 소요제기는 합참이 담당해야 마땅
- 국방 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한다는데.
“국방부의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책은 정책실이 아닌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기술 부문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담당하더라도 사이버공간의 정책 부문은 국방정책실에서 물리전 영역(땅, 바다, 하늘 등)의 안보 정책과 함께 통합해서 다뤄야 한다. 그래야 국방의 모든 정책이 융합되면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정책도 궁극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들은 소요제기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진다.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지정하면서 국방부가 총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작전사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합참이 권한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국방부의 어느 특정 조직이 상급기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공간 작전의 운영개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한국군이 사이버공간 전투에서 참패한 사례인 ‘2016년 국방부 내부자료 유출사고’를 되짚어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준은 교리이며, 권한과 책임은 동등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합동작전 영역이므로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하거나 불필요한 벽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합동작전 영역, 현재로선 각 군의 사이버공간도 사이버작전사가 지켜야
- 임무가 좀 더 명확히 부여되고 업무체계도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군의 경우 육·해·공군·해병대에 사이버사령부가 별도로 있다. 각 군의 사이버공간을 지키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조직이 없다. 따라서 각 군의 사이버공간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해야 한다. 현재의 조직구조라면 합참이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해 각 군의 사이버공간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휘·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이 사용하는 인터넷 망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안 차원에서 접근하여 용어 정의부터 관련 정책의 결정 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개인으로부터 조직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국방 사이버공간 환경과 작전에 대한 이해 높은 인력 양성 및 활용 바람직
- 사이버공간 인력 양성 및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데.
“사이버전문 특기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단, 정보통신 또는 정보 병과 위주의 특기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병 및 포병 병과에서 특히 작전 직능을 가진 장교들이 이 특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이버공간 작전을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들마다 교과 과정도 차이가 많고 각 군이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다. 우수 자원이 몰리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 졸업생이 매년 30명씩 나오지만 장기복무자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유는 군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란다.”
- 사이버공간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한데.
“정보통신 기술의 관점보다는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대관소찰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도 이해하면서 합동작전에 밝은 인재를 찾아 보직시켜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어려우면 사이버공간 작전의 기틀을 잡을 때까지 국방 사이버공간 환경과 작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예비역 등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용제품 활용하는 ‘신속 획득제도’ 만들어야, 관련예산 배정 가능토록 법규 제정도
- ICT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사이버 분야에 맞는 획득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무기체계처럼 처음부터 모두 개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용제품은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사용하되, 군 특성에 맞게 일부를 보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즉 짧은 시간 내에 보완 개발한 후 곧바로 쓸 수 있는 획득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ACTD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신속 획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이 문제인데 상용기술을 사용하되 필요시 부분적으로 보완 개발하는 예산은 ACTD 제도를 통해 가능하나, 시험을 통과할 경우 곧바로 양산사업 반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처를 명시하지 않는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긴급 소요전력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 매년 발생하는 불용 예산에 대해 전용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미군의 경우에는 군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미군은 일반 무기체계 예산은 줄이면서도 사이버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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