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국방개혁1.png▲ 7일 오후 여의도연구원 및 백승주ㆍ이종명ㆍ정종섭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7월 27일 내놓은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 것이다. 8월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질문 12가지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했고, 또 8월 24일 제363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방개혁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 2,0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위협을 군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중요

남북관계 최악 상정, 핵 보유한 북한을 전제로 전력증강 차질 없이 준비돼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을 국방개혁 2.0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군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면서, 대응전략을 세 갈래로 설정했다.

우선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충분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3가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과거의 국방개혁과 차이점이라고 국방부는 언급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국방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군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지만, 그런 잘못된 가정조차도 국방개혁 2.0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방 의도가 아닌 실체적인 군사능력을 근거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이므로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은 북한 위협에 대해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억제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언급이 없고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한국군 주도 역량을 구축하는 얘기만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명확한 합의도 없이 북한 핵·미사일 억제와 전작권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전계획을 미리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최초로 고민했고, 5년 만에 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과거와 차이점을 다르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작전에 정통한 소식통은 “그 작전계획이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어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 평가와 군사력 운용 방향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적정성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새로 만들었다는 작전계획에 어떻게 반영됐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부대구조와 전력구조를 구상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대두된다.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은 “남북관계가 최악일 경우와 진전이 될 경우에 따라 최소한 2가지 계획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남북관계가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만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예산으로 적기에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금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과거보다 2배 가까운 8.2%가 증액됐고, 3축 체계 예산도 그대로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외형은 핵 보유한 북한을 전제로 전력증강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우려가 있는데다, 전력 증강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겨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장관 및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조만간 바뀌고 연말이면 국방개혁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면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되지 않거나 최초 만들 때 구상과 기준을 모르고 잘못 판단해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회의 감시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보의 공백이 생겨도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동안 송 장관이 여러 논란 속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추진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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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상) : 북한 위협 명확히 인식하고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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