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북미정상.png▲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송부

북미관계 냉각으로 곤경에 처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을 의결함으로써 남측의 부담금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거의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화답했다.

남북간에 경협 논의가 아무리 무르익어도 북미 채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한다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좌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선 비핵화-후경제적 보상’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수락...비핵화와 보상 방식 둘러싸고 절충 진행 중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즉 비핵화 단계별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선물보따리를 안기는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요구사항이 북한 핵무기의 미국 반출 및 폐기 처분 등과 같은 급격한 조치였던데 비해 상당히 수위가 완화된 비핵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미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호조건을 맞게 된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미측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변화 조짐, 비핵화 리스트와 종전선언 주고받기?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외치던 백악관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 협의회’ 행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어느 시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할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샌더스 대변인과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후속조치의 물꼬를 튼다는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받아들였다. 차기 회담은 제 3국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워싱턴행을 선택할 경우,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최고 지도자중 미국을 방문하는 첫 인물이 될 전망이다.

경제난 해결 위해 시진핑에 틈보이던 김정은, 한계 느끼고 트럼프쪽으로 급선회?

미중간 무역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틈을 주는 듯했던 김 위원장이 돌연 급선회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악화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변화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는 당면한 북한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진전돼도 한국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지연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남북경협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해도 남북경협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진도를 뺄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이 판문점 비준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남북경협 ‘허가증’ 받아도 한국당이 비준안 틀면 ‘현찰’ 손에 못쥐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첨부했다. 비용추계서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2019년도의 경우 2900억 원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대북 퍼주기’비판을 피하기 위한 ‘남북경협 비용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에 5044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2900억원만 명기돼 있을 경우 축소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계산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100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철도 및 도로 등의 인프라 육성에 156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와 도로 사업에만 각각 86조원과 4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도 지난 6월 북한 내 인프라 재건에 70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8개 철도 사업에 27조원, 33개 도로 사업에 25조원, 16개 발전소 사업에 11조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성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 ‘허가증’을 손에 받아 쥔다고 해도 한국의 보수 야당이 틀어버리면 ‘현찰’을 손에 쥐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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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판문점 선언 의결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김정은의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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