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하) : 전시작전권 전환과 군비통제, 병력 감축 등 신중히 추진돼야

▲ 7일 오후 여의도연구원 및 백승주ㆍ이종명ㆍ정종섭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7월 27일 내놓은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 것이다. 8월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질문 12가지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했고, 또 8월 24일 제363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방개혁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 2,0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연합방위 주도 역량 검증되고, 보완전력 구성목록 합의해 장관 서명해야

예상했던 상황에 변화 생기면 영향요소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 조정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싸우는 방법 달라져, 이런 고민이 진정한 국방개혁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까지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으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검증돼야 한다”고 말한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22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분야에 진전은 있으나 아직은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 이후 상태를 어떻게 상정하고, 미국이 과연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원할지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현재와 달라진 것은 없으며, 미국과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무선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는 분위기다. 정말 합의가 있었다면 “한국이 부족한 전력을 미국이 지원하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어떻게 구성할지 한·미가 논의해 목록을 만들고,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최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3일 이와 관련한 군사실무회담도 열린다.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등 남북한 전력의 배치를 조정하는 논의로 발전될 수도 있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군비통제 논의 같은 변화 요인은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병력 감축 추세에 맞춰 민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5%에서 10%로 늘여 4년 후 2만여 명 증가한 5만 명 수준으로는 병력 감축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은 “독일은 현역 18만에 민간 인력이 9만을 차지해 50% 수준이라면서 현역을 대체할 자리를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적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실험이 된다. 향후 5년간 270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을 36.5%로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부대와 병력을 줄이고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추진되나, 전력 증강은 안보상황 변화와 정치 환경 등에 따라 국방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모호한 상태다.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남북한 군비통제 논의가 별개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 부대구조, 전력구조, 전작권 전환 등이 상호 연동돼야 한다. 국방개혁 전문가들은 “국방개혁의 개념 설계부터 세부 과제의 실행까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문제를 지적해 보완 소요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예상했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영향 받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인식이다. 실제 북한의 군사능력 변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를 보며 맞추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싸우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다.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맞아 달라질 전쟁 양상에 대비해 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 수뇌부부터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관심을 갖고 사이버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